∙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2008년 10월 8일(수) ∙전화 051-637-7433 ∙팩스 051-637-7434 ∙601-060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40번지 노동복지회관 4층 ☞ 연락담당자 : 유장현 011-9238-8013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육선전부장) <부산지방노동청앞 열흘(10/8 - 10/17) 철야농성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위해 이명박정부와 노동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금속노조는 어제(10월 7일)부터 전국곳곳에 있는 지방노동청이나 사무소앞에서 10월 17일까지 철야농성이나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오늘(10월 8일)부터 열흘동안 부산지방노동청앞 길거리에서 철야농성을 합니다. 전국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륭전자와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쫒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88만원의 최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하다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복직을 위한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벼락같은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며 길거리투쟁을 하는 사업장이 28곳이나 됩니다. 한국주철관(회장 김길출. 신평공단)은 지난해 8월, 포항에 있는 ‘진방스틸’을 인수하면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않는다‘는 고용안정협약을 금속노조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20일 100여명의 노동자가운데 40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3일 ‘부당해고이며, 30일 이내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주철관은 이명박정권이 항상 주장하는 ‘법대로’를 비웃듯(?)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의 진방스틸의 부당해고자 40명은 부산에 있는 한국주철관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1인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부산양산의 금속노조사업장 15곳 가운데 9곳이 2008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갱신교섭이 장기화되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우버스(주)는 ‘부산/동래/반여동 3개공장의 통합 신공장은 부산시내로 이전하며 현재 대우버스에 재직중인 전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2005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언양으로의 공장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우버스(주)는 2008년 10월 1일 ‘부산울산공장 통폐합이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합의 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대우버스노동조합에 보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S&T대우는 ‘3차 대전’ 일보직전입니다. 2006년 S&T그룹(회장 최평규)은 부산업체중 매출액 6위를 기록하던 알짜배기 대우정밀을 인수고 회사이름을 ‘S&T대우’로 바꿨습니다.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를 승계한다. 금속노조와의 관계와 시스템을 유지한다’를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S&T대우는 노조와의 합의서를 깔아뭉갰습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 불참하고 임금인상교섭에서도 ‘임금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된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시작하면, 회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S&T대우는 2006년과 2007년 두 번이나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법대로 지켜져야할 노사합의(단체협약)을 깡그리 무시해 왔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S&T대우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3월 27일 시작한 사업장 보충교섭(임금인상, 단체협약갱신)이 9월에 접어들자, 회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예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S&T대우에서 올해에도 3차대전을 방불케하는 3년째 직장폐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외국자본가(스웨덴)가 경영하는 녹산공단의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조합원 21명. 조선기자재 ‘윈치’ 생산)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나라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6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을 아직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이 8월부터 시작되어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노동자를 챙기기보다는 외국자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S&T기전, 진흥철강, 풍산마이크로텍, 이원정공, 동보체인, 신신기계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도 해마다 기업주들의 ‘배째라’식 교섭태도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봄에 시작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협약갱신 교섭이 찬바람 부는 겨울이 다되어서야 타결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동부는 힘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보호를 위해 더욱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정부는 '법대로‘를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기업주들은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일 산별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친 ’법대로‘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중에 온국민이 원하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재협상‘이 들어있다고 해서 노조간부들을 무차별 구속하고 수배를 때렸습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이명박 마음대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이명박 마음대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노사합의를 어기는 기업주들을 수수방관하고 고통받는 중소영세노동자들도 외면하면 노동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열흘동안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와 파업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투쟁사업장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8. 10. 8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부산노동청앞 농성 관련 주요일정 - 10/ 8(수) 오전 10시 기자회견 / 오전 11시 부산지방노동청장 면담 - 10/ 9(목) 오후 2시 진방스틸 해고자복직 한국주철관(신평공단)앞 70명 삼보일배 - ▶‘노동위 복직명령 이행 및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 - 10/15(수) 오후 4시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선전전 ☞ 국정감사장 ; 낙동강유역 환경청(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근처) - 10/17(목) 오후 2시. 결의대회. 농성해산. - 매일 출근, 점심, 퇴근 선전전 --> 부산시청역, 연산동역 등 주요 지점. - 대우버스 공장이전반대 집중집회 --> 일정은 추후결정. ■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 전국현황 포항-진방스틸(모기업은 부산 한국주철관), DKC / 서울-하이텍알씨디코리아, 대우차판매, 기륭전자, 한우물정수기, 시그네틱스, 성람재단, 연천 림카본 /광주전남-광양지역(영국, 이지테크, 덕산, 삼화), 광주지역금속지회(로케트전기)/ 인천- 콜트악기, GM대우차사무지부(준), GM대우차비정규직 / 대전충북-콜텍, ASA / 충남-경남제약, 신라정밀 / 경주- 동진이공/ 대구-동협/ 강원-도루코비정규직/ 울산-현대차비정규직 ■ 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전국 거점농성 현황 - 거점농성 : 경인노동청사, 안산사무소, 광주노동청 전주사무소, 대구노동청사, 부산노동청사, 부산노동청창원사무소 등 6군데 - 1인시위 등 선전전 : 서울노동청사, 경인노동청평택사무소, 광주노동청사, 부산노동청울산사무소 등 4군데 ■ 금속노조 핵심 요구 : 1) 정부가 나서서 기륭문제 해결하라! 2) 정부가 나서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3)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촛불 수배 해제하라!   ☞ 연락담당자 : 유장현 011-9238-8013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육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