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8월 10일,  각지회별로 2시간이상 금속노조 3차 파업을 벌였습니다.

어떤 지회는 4시간 파업을 벌이고 사업장에서 내부 교육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우버스지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파업을 벌인후 조합원 450여명이 오후 4시 30분에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열린 '2012년 임단협승리, 직장폐쇄 철회 . 용역깡패응징, 노동기본권 쟁취 금속노조 3차파업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2시간파업후 조합원들을 퇴근시키고 확대간부들은 부산지방노동청앞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양산지부는 오후 4시 30분,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700여명의 확대간부와 파업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1시간 동안 노동부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일할 권리,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킬능력이 없으면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해산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일할 권리,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해산하라.

노동자들이 낸 세금을 봉급으로 받으며 먹고살고 있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악질자본가 비호와, 악질 기업주들의 불법폭력행위에 시달리며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SJM지회 노동자들. 지난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7월 27일, 자본가들은 전국에서 끌어모은 1천 8백명의 용역깡패들은 곤봉, 방패, 투구로 완전무장한 ‘사병’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자본가들의 무장‘사병’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자본가들이 무장 ‘사병‘을 동원하여 겁 없이 불법․폭력을 자행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기도 안산 SJM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회사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이 벌어지면 노동부는 내몰라라 하며 뒷짐만 지는 태도는 악질 자본가들의 불법 폭력적 행위를 조장하는 명백한 공범이다.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노동자 공격,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일시켜준다는 노예서약강요,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 이 모든 것이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등에 명시된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악질자본가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패악을 방조해왔다.

급기야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고용노동부를 제끼고 지난 8월 2일 (주)만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처벌해라는 고소장을 수원 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만도와 SJM의 사태뿐만 아니다.

부산에서도 한진중공업과 풍산마이크로텍이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어용노조간부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어용노조간부가 아닌 노동자들에게는 끝모를 휴업을 연장하는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때 부산지방노동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은 악질기업주들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처벌하고, 악질 기업주들의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시킬 것을 부산지방노동청과 노동부에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청과 노동부는 절실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한번이라도 제대로 받아 들인 적이 있는가.

작년 8월 어렵게 노동조합을 결성한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조도 아닌 사원대표자협의회와 짜고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사규를 들이대며 징계하는가 하면, 노조탈퇴를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내몰라라‘하고 있지 않은가.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늘,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희망퇴직’을 빙자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할 것이 뻔하다. 노동부가 평소에 노동자들은 탄압하는 악질기업주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주들이 노동부를 믿고 무장 사병까지 동원하는 악질적이고 폭력적인 사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악질자본가들의 불법을 비호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여론이 급등하자, 마지못해 노동부는 8월 8일, (주)만도에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공문 한장을 달랑 보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는데, 뒷북만 치는 고용노동부라면, 아예 자진 해산하는 편이 낫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2010년 이름도 ‘고용’을 붙인 고용노동부. 미음대로 해고하고, 무장사병까지 동원하여 일자리를 전쟁터로 만드는 악질자본가 편을 드는 고용노동부는 차라리 해산하는게 정답이다.

2012년 8월 10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