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6월15일 낮 11시 40분 부산의 한진중공업 사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건설식 최저입찰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진중공업이 2008년 부터 사내하청업체 80여개(노동자 4,000명)에 대해 최저입찰제를 실시하였다. 이 때문에 저단가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2009년 들어서면서 7개나 폐업을 해버렸다. 450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뿔불이 흩어졌고, 퇴직금과 임금을 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7개 업체외에도 사태는 악화되어 5개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개악에 시달리고 있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이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것을 촉구하며, 6월 17일과 25일 중식시간에 원하청노동자 공동집회도 갖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조선분과 담당인 김일섭 부위원장, 대우조선 노조 최창식위원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영진본부장, 대우버스노조 김만종위원장,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박종석 수석부지부장과 지부사업장 대표, 한진중공업 지회 확대간부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중단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체불임금을 책임져라. - 2009년 7개 업체 폐업 및 철수, 450여명 퇴직금, 임금체불 약 20억원 - - 6월 17일 낮12시 원.하청노동자 공동 집회 예정 - 지난 6월 11일 언론들은 ‘한국 첫 쇄빙선 아라온호 위용, 진수’를 보도하면서 ‘60여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춰 연구능력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한진중공업(회장 조남호, 조선부문 대표이사 이재용)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최고수준의 쇄빙선을 만드는데 참여한 한진중공업의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2008년 초부터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어느 조선소에서도 실시되지 않는 ‘최저입찰제’를 도입 했습니다. 이는 업체의 업무능력, 관리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한도 없이 오로지 최저가계약 금액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내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졸지에 폐업한 업체들이 맡고 있던 물량으로 인해 생산 공정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겨 공기가 지연되거나 불량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내부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최저입찰을 빌미삼아 부당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계약 때마다 기성금의 2~5%씩 강제삭감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번 계약에 30%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하청업체들은 삭감 당한 금액이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되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를 견디지 못한 한진중공업 영도공장의 사내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새로이 들어온 하청업체들도 두 세달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 가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페업 및 철수한 업체는 7개(세화, 삼화, 성일, 홍천, 현대, 정원, 유승)업체이고,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450여명 됩니다. 이중 한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 4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퇴직금과 임금 2개월분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내 사내하청업체에 재취업했으나, 그 업체마저 최저입찰에 의한 낮은 단가로 인해 철수(정원기업)해버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일부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금체불을 해소할 뚜렸한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80여개(4,000여명)의 한진중공업 전 하청업체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37년에 바로 이곳(부산 영도)에서 조선중공업(朝鮮중공업)으로 시작된 조선소는 국내최초 수출선, 국내최초 석유시추선, 동양최초 수륙양용 공기부양선, 동양최대 LNG선(1995년), 국내최초 DSV(잠수작업 지원선), 세계최대 컨테이너선을 만들었다고 한진중공업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한진그룹이 조선공사를 인수하여 한진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2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997년 IMF환란 시절에는 다 망해가는 한진건설까지 흡수하면서 건설 뿐 아니라 한진그룹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630억원의 흑자를 기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조남호회장은 왜 어느 조선소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최저입찰제를 도입하여 회사가 자랑하는 훌륭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조선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높다고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의 도장업체의 여성노동자들은 거의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보다 조금 높은 4,3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다루는 보조공들 또한 시급 4천 500원 내외에서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업, 특근이 줄어든 지금은 월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입찰제로 인해 계약금이 줄어들고 모든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중공업 조선부분(영도, 다대포, 울산)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80개 업체 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는 1천 4백여명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서,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했다가는 당사자가 해고당하거나, 업체가 폐업해버리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한진중공업 원청노동자들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말, 사내 3개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180여명이 급여와 퇴직금 등의 체불 임금이 발생 했을 때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고용유지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용유지 된 노동자들조차 폐업과 체불임금에 재차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사내하청노동자들 뿐 아니라 원청노동자들에게도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개악의 칼날이 겨누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금속노조의 주요한 요구는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고용 보장’입니다. 금속노조는 바로 이곳 한진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지회 노동자들과 더불어 4,000여 명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중앙동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수탈한 하한선 없는 최저입찰제로 수급사업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고용되어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도 파괴하는 대한민국 조선1번지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첫 투쟁으로 오는 6월17일(수), 낮 12시에 한진중공업 원.하청노동자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6월25일에도 2차 공동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원.하청노동자들의 요구에 (주)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묵살로 일관한다면 금속노조의 투쟁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 합니다. (주)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최저입찰제를 폐지하라. 2. 고용보장 및 체불임금 보장을 원청이 책임져라. 3. 성과금지급 약속을 이행하라. 4. 안전화 차등지급 거부하고, 동일한 안전화 지급하라. ☞ 별첨자료1 : 폐업 하청업체 현황과 임금체불현황 별첨자료2 : 한진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현황 2009. 6. 15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