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금속노조 울산지부 -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 책 협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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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핵심 노동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민주노총의 공식 지지후보이자 야권단일후보인 울산 북구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김창현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중앙과 통합진보당 중앙당이 합의한 바 있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10개 우선입법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 없이는 온전한 사회민주화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지 확대도 노동인권 보장의 토대 위에 설 때만이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복지 선진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울러 10대 우선입법 과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등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금지와 비정규직 확대,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통합진보당 김창현후보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2. 통합진보당 김창현후보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 척결, 타임오프 폐지 등 노조법 전면개정은 노동현장의 인간다운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 입장을 같이하며, 관련하여 원내외에서 입법활동을 추진할 것에 동의한다.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주간연속2교대제와 안정된 생활임금이 가능한 월급제로의 전환은, 현대자동차 및 금속노동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급히 해결할 전 사회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며, 한국 노동자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노동인권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사회양극화 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전근대적인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사관계 파행의 구조적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벌개혁과 동반하여 추진하여야 한 전 사회적인 과제이다.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자리잡은 타임오프를 비롯하여 노동악법들은 노동자보다는 재벌과 기업주들의 편익을 위해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해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창현후보는 19대 총선거는 물론, 이후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일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창출 특별법의 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척결, 타임오프 등 노조법 전면개정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확약한다.

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직후 우선입법과제 추진기구 설치 및 성실한 협의절차 착수 등 본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높여 나아갈 것을 확약한다.

2012년 4월 3일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 문용문

전국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 한영선

통합진보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