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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맞선 총력투쟁 반드시 승리한다!

[사진] 2.10 민주노총광주본부, 총파업 조직을 위한 단위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가 2월25일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1월14일 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현장 조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이후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12월28일, 1월9일 1, 2차 총파업에 이어 박근혜 정권 취임 1년인 2월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박근혜 퇴진’ 국민총파업 취지에 더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정부의 한국지엠 유럽 수출 물량 철수 결정 규탄 ▲노조파괴 사업주 무더기 무혐의 처리 규탄 ▲간접고용 남용하는 현대차-삼성전자 등 재벌규제 방기 규탄 등 의제를 포함해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공고하고 2월17일부터 19일까지 ‘국민총파업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2월20일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금속노조의 현안 투쟁과 박근혜 퇴진 투쟁을 투쟁본부가 총괄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심종섭)도 1월 27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부터 총파업 승리와 찬반투표 성사를 결의하였고, 현장순회, 간담회,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종섭 지부장은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이다. 2월 25일 총파업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라며 지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조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지부는 2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광주적십자 청소년수련원에서 ‘총파업 승리를 위한 광주전남 금속활동가대회’를 진행한다.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300여명의 집행부 및 대의원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와 총파업 승리의 결의를 다짐할 계획이다.

2.25는 암울한 세상에 빛 밝히는 저항의 날

박근혜 정권 1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2.25 국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투쟁 결의를 모으며 다음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파업으로 궐기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전기․의료 등 모든 산업을 민영화하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삼성과 현대, 소수의 재벌에게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철도노조 파업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권의 오만함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개입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까지 임기 1년 동안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맞설 수 있는 세력은 단결된 노동자들뿐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2월 25일을, ‘암울한 세상에 빚을 밝힌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의 날’로 기록합시다.

[광고] 2.25 국민총파업 승리를 위한 2.17~19 금속노조 전조합원 찬반투표

2.25 국민총파업 금속노조 4대 의제

1. 통상임금 바로잡자

2. 외국자본 먹튀 막고 일자리 지키자

3.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하고 노조 지키자

4. 간접고용 남용 재벌 규탄한다. 비정규직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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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정부지침, 정면 돌파한다

통상임금 축소-소급 청구 불허 지침에 맞서자

[사진]1.27 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통상임금 지침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삭감을 추동하고 있 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대법원은 1981년부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노동자라도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여전히 규범력을 갖는 판결이 있음에도 재직시점 지급기준 하나만으로”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노사합의 및 확립된 관행이 있거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미지급된 임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배척하고, 편법을 써온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지침으로 기존 노사합의의 유효기간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확대해석까지 내놓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올해 중앙교섭 및 사업장 교섭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잘못된 통상임금 범위를 바로잡고, 고정급 확대, 월급제 정착화를 요구한다. 민주노총 공동으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5 총파업은 우리의 빼앗긴 임금과 권리를 되찾는 투쟁의 시작이다.

[비앤비성원지회] 노조무력화 후 사업개시계획 코리녹스

2박3일 신규인수사업자 규탄 노숙농성

비앤비성원지회(이대성 지회장)는 10일부터 2박 3일간 교섭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부산의 (주)코리녹스 앞에서 노숙 농성하고 있다.

작년 11월 26일 회사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해, 조합원들은 2월 11일 현재 84일째 공장 밖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작년 10월 1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코리녹스는 사실상 비앤비성원(파이프 제조)의 새 주인이 되었다.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사측의 탄압에도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입사 10년차가 최저임금에 겨우 턱걸이하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연장과 철야, 특근을 통해 생계를 이어야 했다. 최근 3년간 임금인상은 2012년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말 잘 듣는 순으로 차등 인상했다.

[한국쓰리엠지회] 한국쓰리엠 해고자 복직 촉구

한국쓰리엠지회(박근서 지회장)는 11일 현재 106일째 나주시청 앞 아침 선전전을 하고 있다.

작년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원 임금체불에 관한 검찰 고발과 검찰청 앞 1인시위 등으로 10월 검찰과 노동청의 본사 압수수색, 국정감사를 이뤄냈다. 그 결과 2월부터 노골적 노조탄압의 상징이던 격리 부서(소위 TPM부서. 풀 뽑기, 수로청소업무)를 해체하고,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으로 돌아갔다.(단, 일부는 시설관리업무로 배치됐다.)

현재는 2013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 노사간 의견차가 좁혀지며 교섭이 일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지회는 해고 조합원 복직을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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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를 막아야 건강지킨다

영리자회사 허용 통한 돈벌이 의료 탈바꿈, 노동자가 막아야한다

작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역을 재벌의 새로운 투기처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가득 차 있다.

현재까지는 전체 병원의 94%가 민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진료행위에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했기에 무제한의 영리 추구가 불가능했다. 이른바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자회사에는 누구나 이윤 추구를 위한 투자와 이윤 배당이 가능해지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부대사업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병원이 더욱 극단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게 만든다.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삼성, SK 등 재벌과 차병원 같은 대형의료자본,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은 의료기기업체,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계열사를 통해 병원건설과 유통에 관여해왔다. SK는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들고, 의료전산관리업체,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이 원하던 국민의 건강을 대가로 이윤을 추구할 길을 활짝 열어준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영리 운영원칙을 먼저 허물어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이 정책들을 단지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편법적, 위법적 개정 시도는 국민의 의견을 들러리로 만든다.

전사회적 반대 여론만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 2.25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센터 상경 투쟁

해고자 복직, 정규직화 요구

포스코사내하청지회(양동운 지회장)가 3월 14일 주주총회까지 매주 포스코센터 상경 투쟁을 벌이며 포스코에 △해고조합원 복직 △원하청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덕산분회와 EG테크분회 해고조합원들은 2월 3~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했다. 12~13일을 비롯해 포스코 주주총회까지 매주 상경할 계획이다. 3월 14일 주주총회 대응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지회는 매주 화, 목요일 광양제철소 1문 앞 선전전도 진행한다.

덕산분회는 노조탄압이 지속되며 노조 간부 6명이 해고됐다. 아직까지 200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이 해지된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EG테크 양우권 부지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가 복직시키고 않고 있다. EG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광주.순천 경총 등장

혹시나가 역시나!

지난 2월 4일 동광주분회(5차), 순천분회(8차) 단체교섭 자리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당에서 제시한 안과 동일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고, 내용에는 임금 및 복지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뿐만아니라 제시된 항조차 대다수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내용들뿐이었다.

한편, 남광주분회와 해남분회는 각각 2차 교섭까지 진행했다.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하고, 노조활동 인정과 관련 선전물 부착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쟁의권을 획득한 분회들은 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중에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무능한’ 본사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된 처리조차 못했고, A/S업체인 테크월드 엔지니어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으나 이마저도 상식적인 테크월드 엔지니어들의 거부로 무력화됐다.

사측은 더이상 ‘시간끌기’가 아니라 임금안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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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국도1호선 달린다

열흘간 노동자의 염원 온몸으로 말한다

보워터코리아 해고노동자가 ▲노동탄압 분쇄 ▲해고노동자 복직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 ▲2.25 국민총파업 승리 등 모든 노동자의 염원을 안고 달린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해고노동자인 정태욱 지회장과 김용상 사무장은, 노조 탄압에 맞선 7년여의 투쟁에서 다시금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많이 힘들겠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달리기가 계속될수록 두 노동자의 발목과 무릎 통증은 차츰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염원을 온몸으로 말하겠다는 해고노동자의 굳센 의지로, 고통을 이겨내며 물러서지 않고 달리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김성준 선생님이 단장을 맡고, 국도1호선밴드가 동행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노동자들이 구간을 나눠 달리며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장정의 마무리는 열흘 째 되는 2월12일(수) 오후 7시 서울의 덕수궁 대한문 앞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문화제 - 우리, 함께 살자’를 진행한다. 뜻을 함께하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이 노래공연과 퍼포먼스를 거리 문화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광고] 총파업 승리를 위한 2.14 광주전남지역 금속활동가 대회

일시 2/14(금) 오후 3시~4시30분

장소 광주적십자 청소년수련원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56번지)

참가 광전지부 확대간부 및 총파업 승리 위해 적극 역할하려는 모든 조합원

[광고] 금속조합원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삼성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 씨와, 재벌기업 삼성에 맞서 싸운 그의 아버지 황상구 씨, 그리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투쟁을 다룬 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