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인천소식 그래 하자!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20년 12월 24일(목) ● 홈페이지: http://ic.kmwu.kr ●11기 제5호 

전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집중 투쟁

산재 유가족 등 단식 10여일째... 30일 ‘1만 동조단식’ 공동행동 벌이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고 이한빛 아버지, 이상진 민주노총 비대위원이 12월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고, 이에 앞서 이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특수고용노동자도 단식에 들어갔다.

인천지부는 12월 18일 전 사업장에서 동조단식을 진행하기로 해 총 74명이 참여했으며,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으로 인천시당과 신동근의원 사무실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선전전, 기자회견, 단식 농성을 펼치는 등 전국 실천 행동이 벌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의 요구를 둔 범국민 운동도 연일 벌어지고 있다. 노동, 사회, 종교, 학계, 청년 등 각계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14일부터는 국회주변 거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저녁 촛불 문화제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룰 예정이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그러나 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안 후퇴가능성도 있다. 

14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와 고 이한빛 아버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 후퇴에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 이한빛 아버지는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는 죽음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함부로 조항을 덜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유족과 노동자들의 투쟁, 압도적인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처리는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는 등 모호한 말로 실망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손 볼 규정이 있다”며 과잉입법 운운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단식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30일 ‘1만인 동조단식’과 국회 앞 분산 촛불, 드라이브스루 행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과 노동자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범국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연말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이라는 상식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적극 투쟁해야 할 것이다. 

11명선출... 현대제철지회 6명, GMTCK지회 10명은 임단투 마무리 후 선거

선거구 이름 조합원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무효 찬성률 당선여부

 1선거구 이재영 207 195 195 - - 100% 당선

 2선거구 유영민 207 128 127 1 - 99.2% 당선

 3선거구 박광연 212 179 167 12 - 93.3% 당선

 4선거구 정희섭 201 194 181 13 - 93.3% 당선

 5선거구 김남호 209 179 167 12 - 93.3% 당선

 6선거구 김완섭 200 160 146 12 1 91.3% 당선

 7선거구 진기석 286 190 187 1 2 98.4% 당선

 8선거구 박종석 238 210 201 8 1 95.7% 당선

 9~14선거구 선거연기

 15~22선거구 선거연기

 여성할당1 권명숙 1,760 1,435 1,316 73 46 91.7% 당선

 여성할당2 윤화심 1,760 1,435 1,276 91 68 88.9% 당선

 비정규할당 임권수 112 98 89 9 - 90.8%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