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인천소식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20년 9월 18일(금)     ● 홈페이지: http://ic.kmwu.kr     ●11기 제3호 

금속노사 중앙교섭 의견접근 

산별 최초로 감염병 보호조항 신설… 금속 최저임금 시급 8,800원

금속노조가 지난 16일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했다. 중앙교섭 합의안은 첫째,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80원 많은 금액이다. 둘째,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 체계를 소집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응 체계와 매뉴얼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확진자와 격리조치자 발생 시 격리 기간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으며, ‘쟁의 행위 중 노조가 회사 내 일상적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선제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속 노사는 쟁의 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며 신규채용,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잠정 합의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슬기롭게 합의안을 끌어냈다.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목표와 방향을 일치시킨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금속 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속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자”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이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견접근안을 승인하고, 조합원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중앙교섭 합의로 각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운동 

인천지부 전 사업장 현수막 걸기,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조직

인천지부는 9월 9일 “노조파괴법 저지! 구조조정분쇄! 2020 투쟁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총력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지부는 전태일 3법 조합원 참가 조직을 위해 각 지회별로 일제히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부 산하 20개 지회는 각 지회의 상황에 따라, 조합원 교육·간담회, 확대간부 회의·파업 등을 통해 노조지침을 수행했다. 일정에 따르기 어려운 지회는 조합원 만남을 통해 노조 투쟁방침과 전태일 3법 입법발의운동을 조직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40명가량의 확대간부와 글로리오토부품사지회, KM&I지회 조합원은 전태일 3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일제히 핸드폰을 열어 입법발의운동에 전원 참여했다. 

인천지부는 지엠지부 선전전에도 연대했다. 17일 지엠지부 3식당 앞에서 인천지부, 지엠지부, 지엠TCK, 지엠비정규직지회 등 한국지엠 공장 내 지부, 지회 간부들과 함께 노동법 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KM&I지회 추석 전 집중교섭,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진행 

KM&I(지회장 박광연) 사측이 9월 17일 10차교섭에서 처음으로 임금안을 제시했다. 지회는 추석전 타결을 촉구하며 성실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제시한 안은 기본급 1만원, 성과급 100만원에 불과했다. 

지회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그런데도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 않을시 지회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협 주요 쟁점사항은 정년 임금피크제, 토요일 중복 휴일 가산지급 등이다. 

이에 앞서 지회는 코로나시기를 감안하여 네 번에 걸쳐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전태일 3법 입법발의운동과 임단협 교섭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취합했다. 창원과 군산 조합원은 대의원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한국ITW지회, 중앙교섭 합의문구 반영키로, 근무형태변경 관련 조합원 간담회 진행

중앙교섭이 합의됨에 따라 한국ITW지회(지회장 박영희)가 9월 16일 임단협 10차 교섭을 화상교섭으로 진행하고,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회 단협에 넣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차기 실무교섭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지회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주변사를 보고 제시할 것이나 난항이 예상된다”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회 단협요구 주요 쟁점사항은 학자금 확대지급, 산재시 비급여 치료비 보장, 정년 연장, 휴직자 처우, 겨울철 휴게시간 5분 연장, 건강검진, 전세 및 주택자금 대출금 추가(500만원) 등이다. 

지회는 작년 9월 근무형태변경에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어 9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대조 조합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측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부품사업소지회, 쟁의찬반투표 재적대비 88.2%로 압도적 가결

현대모비스부품사업소지회(지회장 박상훈)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에 맞서 9월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찬반투표 결과 재적대비 88.2%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지회는 “고객사(현대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며 사측이 시간끌기와 조합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9월 3일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지회는 “10여년을 근무해도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은 똑같다며, 임금호봉제 도입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노조를 만들기 전에는 근속수당 조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사항은 인사원칙과 채용, 징계위 노사 동수, 조합활동 확대, 휴일 휴가 등이다. 

지회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계속 무시할 경우 추석 전이라도 쟁의행위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한국지엠비정규직 797명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 시정명령 지시

노동부가 9월 1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797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고용 인원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2018년 창원공장도 774명을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도, 노동부도, 검찰도 모두 인정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임권수)는 불법파견 철폐와 해고자복직을 위해 공장안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며 3년째 투쟁 중이다..

보름달처럼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자본주의 모순과 경제위기에 코로나 위기가 더해져,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동자, 민중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연대와 희망을 담아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