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상 최초 연대 총파업  

민주노총·금속노조 7/18 총파업 결의

금속노조는 지난 6월 25일 중앙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7월 18일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전개한다.

10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단체는 “줄 수 있는 제시안은 다 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을 만드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다”라며,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 위원들이 법정 최저임금 동결안을 낼지, 삭감안을 낼지 알 수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용자단체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7월 1일 12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했다. 또한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년 임금·단체교섭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7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사업별 차등 적용 등 자신의 안건을 관철하지 못하자 전원 퇴장하고, 심지어 6차회의에선 전원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는 거리선전전, 기자회견, 차별철폐 대행진 등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실천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4월 국회 앞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탄압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민주노총 조직실장 등 3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불과 한 달만에 81명의 노동자를 입건하고, 10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노동탄압으로 민주노총을 조여오고 있다. ILO협약 비준을 핑계로 탄력근로제와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사업장내 쟁의행의 금지 등 파업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 국회 강행 통과에 민주노총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20만 명은 7월 3일~5일까지 사상 최초의 연대총파업을 벌인다. 이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이 참가한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규직의 임금의 80%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은 확대되었고, 공약은 실종되었다.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

8일~10일까지 3일간 파업찬반투표 실시

금속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대위 전환 등 쟁의태세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년 임금·단체교섭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2019년도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지난 4월 16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가진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요구안 문구의 개념을 모르겠다며 꼬투리를 잡거나 노조의 계속된 요청에도 제시안을 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사용자가 노조에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통일 요구안은 지난해에 이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가이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 조항을 협력사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하청 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이행을 금속 산별 협약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는 기존 합의안에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포함하고, 정서상 괴롭힘 금지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탄압 금지를 추가했다.

두산인프라코어지회 기업노조와 공동교섭 

6/20  통합 임투 요구안 출정식 진행

두산인프라코어 지회(지회장 손원영)는 복수노조 이후 8년 만에 소수노조로써 2019 임금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처음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기업노조(전사)의 4대 임원선거를 통해 유준모위원장 당선되면서 2019년 1월17일 두산인프라코어 금속지회와 함께하는 현장통합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식적인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그 후부터 현재까지 ‘통추위’회의(양노조 임원참여)는 15차례 진행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양노조는 2019 투쟁승리를 위해 양노조 전체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행사(제기차기, 링던지기)를 8번에 거쳐 진행했으며, 지난 6월 7일 4개노조 지도부회의를 통해 지회의 교섭위원으로 2명(지회장,분회장)이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양노조는 지난 6월 20일 2019 임금 단체교섭 협상에 앞서 요구안 상정식 및 출정식을 전체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했으며, 현재 임금 단체교섭은 3차(6/28)까지 진행하였고, 7월2일 4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제철 5개지회 공동교섭, 공동투쟁

사측 교섭불참에 항의 투쟁 전개

현대제철 5개지회(지회장 박형춘, 현대제철 인천, 당진, 포항, 당진(하이스코), 순천 조합원 8천명)가 공동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6월 19일 첫 교섭과, 6월 26 2차 교섭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회는 교섭불참에 대해 첫 교섭이 열린 당진공장 통제센터 앞에서, 2차 교섭 장소인 포항공장 본관앞에서 교섭단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3차 교섭은 7월 3일 인천공장, 4차교섭은 7월 10일 순천공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지난 수년간 당진공장과 4개지회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현대 자본은 지회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고 임투가 장기화되기도 했다. 5개 지회는 한 자본에 맞서, 8천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각 지회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123, 526원 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각종 문화행사비 인상, 압연 수당 신설, 연주 수당 현실화 등과, 금속노조,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5개지회는 순회교섭과 공동소식지 발행, 공동교섭, 공동투쟁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에는 중국 청산강철과 국내 길산스틸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부산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금속노조 현대비앤지 스틸지회와 현대제철 지회는 중국 철강공장 국내진출을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솔루션지회, 첫 임단협 합의

노조활동보장, 상여금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성과

대한솔루션지회(인천지회장 김남호, 자동차 소음방지용 부품 생산)가 지회 결성 5개월 만인 5월 22일 임단협에 합의했다.  

주요 성과는 노조활동 인정(5개공장 전임자 6.5명, 간부활동 80시간, 명감 주 8시간), 상여금 600% 원상회복, 비정규직 동일처우 6개월이내 정규직 전환,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다. 그 이외 합의사항은 임금은 시급 860원 인상(1.1 소급적용), 소정근로 240시간 등이다.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는 84.4% 찬성으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동시결성을 시작으로 5개지회는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24일 재적대비 94%찬성으로 파업찬반투표를 가결시켰으며, 매일 집단출근선전전, 각 공장지회 동시공청회, 사내중식집회, 전체 확대간부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사측을 압박해왔다. 

전지회 공통교육 -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인천지부는 3월 14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 조합원 공통 교육으로 최도은 노동가수의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6월 총 6차례 진행했다. .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는 동학혁명, 조선방직, 70년대 투쟁, 87년 투쟁, 문송면 산재투쟁 등 동학혁명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당시에 불렀던 노래를 최도은 노동가수가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들려준다. 교육 내용은 당시의 투쟁과 사건, 인물, 상황, 노래에 담긴 의미 등을 새겨보는 내용이다. 

이 교육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2시간을 쉬지 않고 듣는 내내, 이렇게 집중했던 교육은 처음이었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교육을 받고 싶은 지회는 지부로 신청하면 되며, 지부는 8월까지 신청을 받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도은 노동가수는 인천과도 인연이 깊은데 인천에서  ‘노래선언’ 활동을 했으며, 세창물산, 코스모스전자, 명성전자, 대우자동차 투쟁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