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청원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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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3-10-15 10:39 조회76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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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산재사망 노동자 벌금이 한국은 50만원 영국은 6억 9천 만원
- 매년 2,5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입니다.
- 95%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95만원이면 해결되고, 40명이 산재로 사망해도 벌금 2,000만원이면 해결되는 죽음의 행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 삼성,대림,현대제철 재벌 대기업에서 죽어나가는 하청 노동자,책임도 처벌도 없는 원청
- 위험의 외주화로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원청은 산재예방 책임도, 산재사망 처벌도 빠져 나갑니다.
◯ 불산 사고처럼 산재사고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협합니다. 국회는 산재사망 처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참여해주신 서명은 국회로 전달되어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