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인천북부지청의
 
행정적 파산과 정치적 사망을 선고

금속노조인천지부 확대간부들은 9/10(금) 오후2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대명사가 된 행정관료들이 권력누수에 처한 이명박 정권의 수족으로 연명하기 위해 온갖 행정지침을 남발하며 월권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진단하고 노사간 자율<?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앞서 8일 있었던 인천지부와 북부지청과의 면담에서는 행정관청의 타임오프제도의 일방적, 자의적 해석, 번복에 따라 2010년 노사간 임단협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북부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중앙에서의 지침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용규 인천시당위원장은 야5당과 함께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노동관계법의 위법해석과 적용에 대해 쟁점화 할 것이며 노동법재개정에 대해 입법발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의 노동부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거부선언후 KM&I 박순길 지회장은 어렵게 합의한 노사간 협상조차 행정관청의 지배, 개입으로 재협의 해야 하는 상황을 전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내년도 복수노조 시행까지 대정부투쟁을 새롭게 모아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고용노동부와 해당청의 사망을 선고하는 상징의식으로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