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2대지침 불복종 투쟁

 

 

선포식 가져!

 

 

2대지침 위법성 폭로 및 현장무효화,

 

 

현장무력화 투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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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 2대지침에

반발하여 경주지부는 1월 26일 노동개악저지! 행정지침분쇄! 선전전

및 사업장 현장순회를 진행했고, 27일 주,야 2시간 파업 및 확대간부

포항노동청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총파업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1월 29일 15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금속노조 전체 확대간부가 파업을

하고 서울로 모였다.

 

총파업대회에 앞서 양대노총은 2대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2대치침 발표로 현장이

 쉬운 해고, 임금개악 천국이 되고 있다며 양대노총이 함께 2대지침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현장무효화’, ‘현장무력화’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 것 없이 전체 노동자가 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할

것과 2대지침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현장 불복종 선언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과 한국노총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은 ‘2대 행정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지침이다. 2대지침은 사용자에게 상시

해고권을 부여한 것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삭감 위기에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재벌과 사용자는

 천국, 노동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는 ‘1월 29일부터 2대지침

불복종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고, 2월 1일부터 30만 조합원과

 100만 가족이 참여하는 2대지침 무효화 선언 서명운동에 즉각

돌입하고, 빠른 시일내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불복종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2대지침의

 위법성에 대해 금속노조법률원 송영섭 변호사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일반해고지침의 핵심은 “사용자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절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현장에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지침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을 맘대로 바꿀 수 있다면

단협이랑 임금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면 취업규칙을 맘대로 바꾸면 되니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인정해 주는 것이 취업규칙 변경지침이다.”를 강조했다.

 

만약 사용자들이 양대지침을 현장에 도입하게 되면 분명 “고용불안”,

“노동자들간 지옥같은 경쟁”, “노조무력화” 둥 현장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 현장을 무력화 될 것이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현장을 설득하고 조직해서 그

단결력으로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성과급 도입을 저지해야한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2대지침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선포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부의 2대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폭로하고 ‘현장 무효화’,

‘현장 무력화’ 투쟁을 선포했고, 양대노총 공동투쟁 요청과 2대지침

 불복종 1,000만 선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 결정사항을 받아안고 다시한번 현장을 조직하고 실천해

반드시 2대 지침이 우리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