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악저지 총력투쟁 돌입

… 민주노총 임원 · 산별대표자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 12월 30일 금속노조 전 간부 상경투쟁! 대구지부도 상집간부들 상경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악저지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복수노조-전임자임금법은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번 주 노사정 8자회담은 결렬됐으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재안을 발의했지만 근본적 문제(타임오프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와관련해 행정법규를 고시한 상황이다. 노동부의 법규고시 내용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이다. 전임자 임금의 경우 이미 현행법에 금지가 명시가 되어있어 별도고시가 필요없다. 이번 행정고시는 노동부가 노동법개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12월 말까지 노조법 관련 합의가 안될 시 현행대로 노조법(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이 시행되므로, 이를 대비해 고시를 통해 창구단일화를 삽입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고시는 원천무효”임을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임원들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은 서울 여의도 천막농성 현장에서 일제히 항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30일과 31일 국회 앞에서 비상총력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도 30일 전체 상집간부들이 상경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정부와 자본의 횡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 조직이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나서야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