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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대전충북지부장 김기덕
	2013년 3월 27일(수)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 발신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담당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무부장 임성우 (010-3231-3004) (총 2 쪽)

 

 

< 보 도 자 료 >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 2013년 3월 29일(금) 11시 30분 대전검찰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012년 11월 7일부터 대전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월 29일(금)이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143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부는 140일이 넘는 시간을 천막에서 보내며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사용자노조 해체, 노조파괴 관련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3. 천막농성이 시작된 후 11월 14일 유성기업, 1월 15일 보쉬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콘티넨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부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수사가 되지 않도록 촉구했고, 노동부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습니다.

 

4.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사용자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시간끌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5.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검찰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부는 검찰이 올바른 수사를 통해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청 천막농성을 이어 검찰을 상대로 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롤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언제까지 시간만 끌고 있을 건가!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유성기업에 대해 또다시 노동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보쉬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검찰은 왜 이리 수사에 미온적인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012년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143일간 대전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부터 집중집회, 지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하고 사용자노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12년 11월 14일 유성기업에 대해, 2013년 1월 15일 보쉬전장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콘티넨탈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이뤄졌다. 지부는 형식적인 수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동부를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었다. 유성기업은 사업주가 구속되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의 자료가 쏟아졌다. 보쉬전장은 노조파괴 혐의로 설립 취소된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고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콘티넨탈은 9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었다. 압수수색과 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노조파괴 사업장의 불법행위는 쉽게 드러났다.

 

그러나 엄정한 법집행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검찰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 노조파괴에 맞서 싸운 노동자는 17명이 구속됐고 2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누구 하나 처벌된 자가 없다. 노동부 조사 결과만으로도 이미 처벌할 근거는 충분하다. 지금 검찰이 보이는 모습은 시간끌기, 봐주기에 불과하다. 검찰이 아무리 정권과 자본의 눈치를 본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적당히 눈치 보다가 사회적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속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고 집행기관인 검찰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해야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을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노동자에게나 사업주에게나 평등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권을 유린한 사업주를 엄히 처벌하여 폭력과 불법으로 점철된 노조파괴를 확실히 끝내야한다. 우리는 143일의 노동청 천막농성을 이어 검찰을 상대로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 검찰청 1인 시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시민 여론전,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 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성추문, 뇌물, 정권 눈치보기로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세우고자 한다면 약자를 위한 법집행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며 노조파괴 사업주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3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