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점도 남김없이 샅샅이 수색해야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15분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사업장인 보쉬전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창조컨설팅과 연계하여 노조파괴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보쉬전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금속노조가 제기해왔던 보쉬전장의 노조파괴 공작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보쉬전장 자본은 노조파괴 공작은 사실이 아니며 창조컨설팅과는 관계없다고 발뺌해왔다. 창조컨설팅 문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아니라고 잡아뗐다. 창조컨설팅 문제가 불거지자 금속노조가 전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쉬전장 자본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보쉬전장을 강제로 수색해야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법원도 이것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미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는 보쉬전장을 강제적으로 수색해야할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이미 증거자료를 처리했을 것을 우려한다. 2011년 말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2012년 2월에 사용자노조를 설립했으니 벌써 1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곳에서 이뤄진 뒤라 사측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과 노동부는 정말 샅샅이 한점도 남김없이 수색해야한다. 특히 사용자가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쉬전장 압수수색에 사용자노조에 대한 수사나 계좌,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조파괴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것으로 사용자노조는 노조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설립되고 사용자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검찰이 면피용 압수수색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범법행위로 노동3권을 유린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용자노조 해체를 통해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엄정한 법집행과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