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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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에 대한 회사의 개입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11월 14일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최근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이어 실시되면서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다. 대전충북지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적당히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할 요량이라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창조컨설팅을 비롯해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이미 유성기업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들은 전부 폐기했을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별 성과 없는 ‘면피용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노동부가 이런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와 범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어용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사의 불법적인 지원과 개입으로 어용노조가 설립되고 교섭대표권을 강탈해간 범죄에 대해 수사하려면 당연히 회사와 어용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유성기업 사용자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 임원 및 간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까지도 예금계좌, 컴퓨터, 이메일, 전화 통신내역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노조파괴의 진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현대자동차 노무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된다.

회사가 돈을 쏟아붓고, 조합원들의 고용을 볼모로 협박해서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회사의 지원 속에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왔다. 이런 사실에 대해 지난 수년간 금속노조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해줬는데도 그동안 노동부와 검찰은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회사 편을 들기에 이르렀다. 노동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검찰과 노동부는 이번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사해야한다.

유성기업은 이미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곳이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가 어마어마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이다.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엔텍이 대표적이다. 검찰과 노동부가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 이미 증거가 밝혀진 사업장에 대한 생색내기용 압수수색이 아니라,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엔텍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스스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검찰과 노동부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2년 11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