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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국가 손배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6-12-23 04:49 조회191회

첨부파일

본문

2016. 12. 15. 국회에서 열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금속법률원(충남)의 장석우 변호사님께서 주제발표에 참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