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 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각각의 새누리당 의안의 내용과 문제점, 질문과 대답(Q&A)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개악 노동법안 (1) 장시간 근로 늘리고 통상임금 범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 개악 노동법안 (2) 기간제 근로자 양산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3. 개악 노동법안 (3)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파견법 개정안

4. 개악 노동법안 (4)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로 오히려 보장성 을 약화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