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변재일 서기호 은수미 이상민 이종걸(원내대표) 이춘석 전해철 공동주최로 열린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 현행 인지(印紙)제도의 문제점

2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소송비용 폭탄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장)

3 행정소송에 있어 현행 인지 규정의 문제점

4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