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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삼성재벌규탄집회! 거대한 노조에 맞서는 외로운 삼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20-07-24 09:17 조회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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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삼성재벌규탄집회거대한 노조에 맞서는 외로운 삼성?

 

한겨레21-삼성 노조와해 재판기록 연속보도-

 

7/22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는 삼성생명 보암모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등이 연대하여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라!

 

이건희를 지옥으로이재용을 감옥으로!

 

이재용을 구속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반국가 범죄수괴이재용을 감옥으로,,,정경유착 끝장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 삼성경영권을 박탈하자!

 

쪽팔리는,,, 삼성콘트롤타워 사업지원T/F팀 해체이재용은 사죄하라!

 

사업지원T/F팀은,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재판에서 실형면제 징역면피 집행유예 석방이 아니라 오히려 반삼성분위기를 부채질하며 이재용을 감옥담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는, 80년 동안 삼성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돈과 권력으로 계속된 정경유착과 갑질과 횡포로 수십년간 쌓인 불신과 뿌리깊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삼성정서에 있다,

 

그럼에도 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과천철거민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등 삼성피해자들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반삼성정서에 반하는 기만적인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실형면피징역면피를 위해 국민들의 동정이 아닌 공작으로 반 삼성정서를 더욱 부채질하며 이재용을 감옥으로 내모는 쪽팔리고 무능한 삼성콘트롤타워 사업지원T/F-닭대가리 해체시켜라!

 

삼성재벌은 이재용 대국민사과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위해, 과천철거민 여성세 분 16년 생존권투쟁삼성중공업 협력업체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해결책을 발표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지난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삼성의 노조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난 7/22일 현재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해고 구속된 노동자 단 한명도 명예회복이나 원직복직되지 않았다.

 

더구나 삼성생명은 보암모 암환자들의 목숨을 건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00, 3년 길거리 투쟁을 외면하고, 점거농성중인 암환자들의 인권유린과 생명을 농단하며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반 삼성정서의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의 16년 생존권투쟁에 대해 이재용이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이재용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삼성재벌은,  시간만 끌며 삼성피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헛발질만 하고 있다.

 

"학연·지연 총동원"..400명의 이재용 화려한 변호인단

유전무죄무전유죄이재용은 금수저임을 자랑하는가!

 

<한겨레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선임한 변호인 수가 400명 이상인 것으로 7/21일 확인됐다.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 당사자는 변호인 선임서에 선임인(변호인)을 지정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데선임서 한장에 변호인 여러 명이 기재된 건도 있기 때문에 총인원은 4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6월 각각 소환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며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 외부에 알려진 변호인은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10여명이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특수통 출신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차장그리고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이 부회장과 임직원들 변호인은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경영권승계사건 수사가 19개월 가까이 이어져오는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변호인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정해 선임해왔다.

 

이재용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2019년 상반기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송경호 반부패수사2부장하반기엔 배성범-송경호-이복현(반부패수사4부장), 현재는 이성윤-신성식-이복현(경제범죄형사부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한테서 사건 관련해 전화가 오더라도 냉정하게 끊는다그러면 삼성은 연락 가능한 다른 변호사를 어떻게든 다시 찾아낸다고 말했다.

 

수사에 관여한 ㄱ 검사가 있을 경우 그 검사의 출신 지역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재직 시절 근무 인연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전부 선임하는 무식한 방식이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달 말로 임박한 상황이라

이번 주에는 이재용사건을 기소로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언론이 최근 이재용을 시한부 기소 중지한다거나 참고인 중지를 한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으나검찰 쪽에서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1=> 삼성 노조와해 재판기록 연속보도

 

2019년 12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임직원 12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삼성 고위 임원들도 있다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문건에서 노조 와해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보고받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삼성 비노조 전략의 방패막이 노사협의회

 

=> http://h21.hani.co.kr/arti/SERIES/2379/?cline=2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2만 쪽 재판기록 분석

한마음협의회한가족협의회한사랑협의회 등 삼성의 노사협의회’ 전략

 

<한겨레21>이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재판기록을 보면, ‘비노조를 위한 삼성의 치밀한 계획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에 감탄하게 된다.

 

삼성이 노조 와해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노사협의회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목표로 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의 노사관계를 위해 어떻게 복무했는지삼성의 비노조 전략이 국외에서 어떻게 관철됐는지를 다룬다. _

 

한마음협의회한가족협의회한사랑협의회. ‘비노조를 경영전략으로 삼는 삼성은 계열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규정한다.

 

지난 2월 <한겨레21>이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재판기록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결문 등을 보면삼성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정상적으로 설립된 노조(이른바 진성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다.

 

노사협의회가 비노조 전략의 방패막이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노사협의회를 노조를 대신할 존재로 관리해왔다. 2009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에는 비노조 유지를 위해 노사협의회 대표성 및 위상 강화가 주요 실행 과제로 적혀 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안전·보건 등 건강 증진인사·노무 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한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삼성이 왜 노사협의회를 강조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 설립 예방 가능 수준의 노사협의회 구축이 목표로 제시됐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이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 설립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는 계획이 적혀 있다노사협의회를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계열사도 이에 맞춰 움직였다.

 

2011년 삼성전자 노사전략은 전략적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라는 목표 아래 평상시 대사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위상을 강화비상시 노조 준대항마로서 역할을 수행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 사업장 단계적 (근로자)위원 증원과후보 단독 출마 때 찬반투표우수 자원 후보군 발굴 등을 세부 목표로 정했다삼성전자는 근로자위원을 전략적으로 선출한 뒤 비노조 신념화·조직관리 중요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절차를 지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노사협의회가 대의성을 확보하더라도,

삼성재벌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됐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13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