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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합의안 부결 비정규직 이제그만 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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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20-07-23 23:15 조회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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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외면한 노사정 합의안은 폐기됐다.

이제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앞장설 것이다

 

 

오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폐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사회적 대타협은 가장 절박한 해고금지와 생계 대책은 없이 오로지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합의였다. 

 

우리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노사정 합의는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수없이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 정리해고를 당한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금지가 없는 노사정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가 비정규직은 고용유지 대상조차 아니어서 재벌은 국민혈세 40조를 공짜로 챙겨가고 비정규직은 100% 해고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지도 못한 노사정 합의와 오히려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삼는 정부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이런 노사정 합의안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조직적 혼란에 휩싸이는 동안 경총 회장은 7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나 유연근로시간법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요구했다. 6월 26일에 한국게이츠는 대구공장 폐쇄를 일방 발표했고 7월 9일에는 창원의 한국산연이 청산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에 그쳤다. 

 

이제 노사정 합의안은 폐기됐다. 열악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대다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아파도 집에서 쉬지 못했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도 들지 못해서 해고돼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잠시 일감이 없어서 앉아서 쉬었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2시간 동안 벌을 섰다. 대부분 일용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오늘도 하루 7명이 밥 벌러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위해 우리 비정규직이 이 시대의 전태일을 자임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가 앞 장설 것이다. 가장 절박한 해고금지,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권리와 4대 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정점으로 하반기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7월 23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