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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재용 답정너재판 양형거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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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20-01-23 11:16 조회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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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삼성재벌규탄 집회이재용 답정너재판 양형거래 규탄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4차 답정너 재판 규탄한다!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양형거래 촛불시민이 분노한다!

 

이러니 이재용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목숨 걸고 길거리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가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입원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삼성생명본관 점거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 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준영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까지로 나온다

 

12/22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하여 과천철거민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삼성재벌의 사법농단-양형거래를 폭로 규탄하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를 요구하였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개소리다

삼성피해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의 방침을 놓고 국민들은 사법거래’ ‘노골적 봐주기 재판’ ‘삼성재벌과 짜고치는 고스톱재판이라 규탄하고 있다.

 

정준영판사는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의 기자회견삼성측 변호사들의 법정진술에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제도 등을 통해 이재용 봐주기명분을 쌓는 수순을 밟고 마침내 4차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은 죄만큼 중범죄자 이재용을 처벌하라!

 

국정농단 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는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삼성피해자와 노동계와 범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적으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가

삼성재벌 적폐세력을 옹호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 하에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

 

촛불정신을 계승한 문재인정권 하에 정준영재판부는 삼성에 불리한 검찰 증거를 자의적으로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집행유예석방과 형량감형을 기도하며 이재용면죄부를 위한 답정너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악덕기업이다.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하수인 그리고 삼성피해자!

 

삼성재벌 노조파괴 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 핵심 축을 담당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됐지만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자들은 여전히 삼성재벌의 비호 속에 호위 호식과 승진을 하며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삼성재벌노조파괴 피해노동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노조파괴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존권과 가정이 파괴된 해고노동자들의 인권은 유린됐지만 범죄수괴 이재용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후인무치한 사법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이 너무 많다.

 

삼성시계해고자는 300일이 다 되도록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하고 있다

 

과천철거민은 16년째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고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도 2019년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배제되었고삼성계열사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도 25년째 반삼성투쟁을 하고 있다.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양형거래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고

국민과 삼성피해자들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삼성재벌이 삼성피해자 한명 한명의 억울함을 달래주어도 부족할 판에 이재용을 비호하고 양형거래를 하는 정준영재판부을 보는 삼성피해자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삼성장학생 떡값 판검사 몰아내자!

자정능력 상실한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박살내자!

 

이재용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현직 판 검사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보도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에 이어, 2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민주노총과 한국노총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WCA전국연맹 등이 공동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규탄하며 이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4차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최근 출범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정준영판사가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재판부와 삼성재벌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기만적인 재판 진행을 목도하면서, 재판부가 재벌체제의 혁신정경유착의 근절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가 아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판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재용의 실형을 면해주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재벌에 팔고 전문심리위원을 악용하여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지 점검하여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3차재판까지 재판과 관련 없는 정준영판사의 발언은

이재용 작량감경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으로 의도한 발언이었다.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재판과 관련 없는 말을 하며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삼성재벌에 주문하였고삼성은 이에 화답하여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문재인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의 피의자를 여러 차례 만나 격려하고문정권 하에 재판장은 작량감경의 명분을 주문하고이재용이 그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다른 사법 농단’ 시도다.

 

정치권력의 뇌물요구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정준영 판사는 주제 넘는 훈수를 그만두고이재용 양형거래를 획책하는 후안무치한 재판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특검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제안을 반대했다.

 

특검은정준영재판관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는 것은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재판 진행 결과와 관계가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라 지적하였다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 없는 삼성재벌 준법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102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혁신 총수 이재용의 선언 등 세가지를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특검의 증거 등을 기각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은 재판 처음부터 이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두고

삼성재벌에게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해 주었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 정의 훼손이고재판관과 삼성재벌이 중범죄자 삼성이재용 면죄부를 위해 짜고 치는 재판은 또 다른 사법농단일 뿐이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이야기

 

국민은 분노했고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으로 국정농단의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중범죄자 이재용 면죄부를 주기 위해,,,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정준영판사는 답안지를 알려주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다.

재판을 위해 부랴부랴 만들었다급조된 셈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나마나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앞으로 정치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사실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도 전문심리위원단도,

이재용을 위한 기구 및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농단삼성 이재용 재판에 치료적 사법헛웃음 나온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갖다바친 뇌물은 자신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부당하기 짝이 없는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다이재용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정준영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했으니 봐주겠다는 건 마치 친일부역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하니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과 같다

 

나라를 망쳐놓은 권력자들은 "나라 좀 망쳐도 걸리지 않거나 반성만 하면 대박을 터트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할 거다정준영재판관은 뇌물 줘도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인가?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13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