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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실손보험 환급분 제외 반대 청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늘찬mm 작성일20-01-21 08:07 조회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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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보험 지급분 제외 때문에  최근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의료실비 관련하여 아래글 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청원 주소 클릭하시어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 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ibmRq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 지원금액 제외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마다 자율적으로 보상받기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지원금에 대해서 국가가 이중공제라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한다면 반대로 국가가 실손보험비를 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위와같이 되지 않으면 후속대책으로 지금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에 연봉5000만원 이하는 15% 이상은 12% 세액공제 혜택 주는거를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전액에 12~15% 세액공제 해주라고 해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2)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 은 연말정산시 납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 사보험(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한다면 위 1번내용으로 납입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던 아님 소득공제를 해주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 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참고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 (동영상) 연말정산 궁금증, 실비보험 받은 의료비, 소득공제 받아도 될까?

http://me2.do/5RoiblqJ



많은 동의 부탁드리며 널리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