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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월간 말지) 2004년 삼성SDI 불법위치추적사건 검찰수사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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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19-01-04 15:37 조회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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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월간 말지) 2004년 삼성SDI 불법위치추적사건 검찰수사기록 분석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를 만들 권리’ 위에 군림한다.

 

검찰, 삼성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다

문재인정권은 삼성노조파괴수괴 삼성이재용을 구속 하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이 난공불락의 ‘삼성공화국’ 안에서 삼성에스디아이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시도했다그리고 ‘누군가가 이들 휴대전화를 복제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2003 8월부터 2004 614일까지 위치추적을 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2 17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6일 뒤인 2005년 2 22일 울산지방법원은 위치추적을 당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실형 10개월을 선고했다.첨단기술을 동원해서 이 ‘누군가가 저지른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사건은 과연 완전범죄로 막을 내리는 것일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은 과연 삼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을까월간  2005 5월호는 A4 용지 약 1600여장에 이르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을 해봤다수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서울지검의 결론과 다르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 단서들앞에서 검찰수사가 맥없이 멈춰 버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기사내용을 발췌 요약해본다. (기사 전문은 말 5월호 참조범인이 움직이는 동선은 삼성SDI 비생산직 직원과 유사범인이 남긴 흔적은 수 백여장에 이르는 통화내역서였다. 

위치추적에 사용한 범인의 복제휴대전화기 통화내역서를 보면 범인이 위치추적을 한 시각과 발신 기지국이 나와 있었다이를 근거로 기자는 범인이 위치추적을 하는 동안 나타난 시간과 장소를 재구성해봤다범인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그 움직임을 역추적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구미에 사는 최모씨 명의의 전화기를 이용해 삼성 해고 노동자 송수근씨를 2004 1월부터 그해 5월까지 위치추적을 한 범인이 보인 움직임은 이러했다범인은 오전 7시 이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에서 위치추적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권선구 장안동팔달구 인계동 등 수원 시내를 돌아다닌다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에도 자주 머문다그리고 오후 7시 이후 저녁쯤에 다시 장안구 정자 1동으로 돌아와 다음날 일과를 그곳에서 시작한다주목할 점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범인은 어김없이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 한 번씩은 들른다는 사실이다흥미롭게도 삼성SDI 수원공장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이다. 

이 회사 출퇴근 시간은 생산직 경우엔 오전 7-오후 3오후 3- 11 11-오전 7 3교대다단 생산직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들은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정리해보면 이렇다

 

범인은 장안구 정자1동에 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곧 삼성 SDI 비생산직 직원 출퇴근 시간 사이에이 회사 주변에 하루 한 번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이 회사 비생산직 직원과 비슷한 출퇴근 흐름을 보이는 이런 범인의 움직임은 과연 우연일까

검찰은 노무담당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했다

피해노동자들이 한결같이 ‘삼성SDI 노무담당자들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은 범인이 보인 이런 동선과 무관하지 않다이 사건 고소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 사건에 삼성이 개입됐다면 실제 범행에 동원된 사람들은 당연히 삼성 노무담당 직원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집중한다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가운데 한 명인 김성환 위원장도 진술서에서 “수원공장 신 모 노무인사과장울산공장 이 모 경영지원팀장을 엄격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하지만 16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 가운데 검찰이 이 ‘삼성 노무담당자들을 수사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왜 이 ‘노무담당자들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유력한 ‘용의자’ 뿐만 아니라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앞에서도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다범행도구에 사용한 최씨 명의 휴대전화엔 범인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있었다2003 12 23일 구미에서 개통한 이 전화기는 2004 1월부터 송수근 씨 위치추적에 사용됐다

그런데 이 전화기 통화내역서를 보면 2003 12 27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에서 ‘누군가가 4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12 23일 구미에서 개통된 이 전화기는 4일 뒤인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에 도착했다는 셈이다앞서 봤듯 호계1동은 범인이 위치추적을 했던 발신기지국 장소 가운데 한 곳그럼 2003 12 27일 이 전화기로 전화 5통을 건 이 ‘누군가는 누굴까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며칠 뒤인 2004 1월 초부터 이 전화기로 송수근씨를 위치추적했던 이 사건의 ‘범인일 수 있다아니면 안양에서 범인을 만나 이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중간거래인일 수도 있다.

범인’ 전화기와 통화한 4명 인물들제대로 수사안해범인이건 ‘중간거래인이건 그는 4명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럼 이 4명은 누구일까통화내역서를 보면 이 가운데 S씨는 그 ‘누군가와 무려 2분 동안이나 통화를 한 것으로 나왔다.

k씨에게는 범인이 전화를 두 번이나 건 것으로 나타났다곧 이 4명은 그 ‘누군가가 무작위로 건 상대가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뜻한다그렇다면 이 4명은 범인과 직간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들인 셈이다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수사했을까이 부분과 관련한 1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모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들 진술에 따라 “범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4명에 대한 추궁은 더 이상 없었다이 외에도 피해 노동자들의 휴대폰 정보가 조회된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사장 계좌에 의문스러운 돈이 입금된 점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고객정보를 조회한 다른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해 계좌추적은 고사하고 서면수사를 했다는 점들도 발견됐다.취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건 피의자-변호사-담당검사 사이에 묘한 학연관계였다. 

피해노동자들이 고소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삼성에스디아이 이정화 부사장은 성균관대 73학번이었다

 

변호를 맡은 최경원 변호사는 같은 대학 법학과 73학번으로 이 부사장과 대학동기 사이였다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이 모 검사는 이 대학 법학과 80학번이었다

치외법권 삼성 왕국이 존재한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마치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지뢰밭을 피해가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평가했다검찰은 마치 ‘행여 삼성에서 범죄행위가 터져 나오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하면서 수사하는 것 같았다결정적인 단서가 나와도 피하고 돌아가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울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환 위원장은 “치외법권 지역 삼성왕국이 대한민국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월간 말은 지난 3월호에서 고위급 판검사들이 대거 대기업 법무실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도한 바 있다삼성은 그 가운데서도 막강한 인사들을 법무실에 포진시키며 단연 돋보인 경우였다

 

본지는 이를 ‘민주화로 권력이 분산하는 가운데 자본이 그 공백을 침투해서 사법부마저 포섭해가고 있는 법경유착으로 분석했다누군가가 노조를 만들려는 삼성 노동자들을 휴대전화를 복제해서 감시해왔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했고 법원은 오히려 피해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이미 한국사회 최고 지배권력으로 자리잡은 ‘무노조 경영의 대자본’ 삼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