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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보건연구원 시민 자문위 박두용, 백도명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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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타산재협의회 작성일17-10-02 18:45 조회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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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보건연구원  시민 자문위 박두용, 백도명 피소


http://blog.naver.com/eungyong21/221105274285 

[TF초점] 한국타이어 산재협, '대검 수사 요청' 왜 하나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지난 11일 '검찰 조사는 믿지 못하겠다'며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정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팩트 DB, 한국타이어 제공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대전지방검검찰청이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수사 지휘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이하 산재협의회)가 대검찰청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박응용 산재협의외 위원장을 불러 첫 조사를 벌였다. 앞서 산재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노동자 집단사망과 관련 수사 촉구 민원을 냈고,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 2008년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등을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박 위원장은 대전지검에 역학조사 자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증거·보충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하청업체 직원, 질병으로 퇴사 후 사망한 사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모두 고려하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165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팩트 DB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을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지휘해 다음 달 20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했다"며 "담당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재협의회는 "검찰 조사는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 11일에 대검찰청에 추가 고소를 했다.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범 사장, 서승화 대표이사, 박두용 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백도명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자문위원, 오복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장 등 6명에게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과 병합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재협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이미 제기된 사건에 대해선 추가 고소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의견서로 대치했다. 현재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종창에게 내용증명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11일 조양래 회장, 조현범 사장 등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제공

박응용 위원장은 25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증거·보충 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지검이 아닌 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한다. 이미 대전지검은 지난 2008년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대검 공안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해당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검 쪽에선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거 역학 조사에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된 복합유기용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타이어 측은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자료, 대덕구청을 통해 확인된 대전공장에서 1급 발암불질인 벤젠이 방류된 사실 그리고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 모 씨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등을 근거로 강력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 '흄'이 공장 내부에 쌓여 있다고 산재협의회는 주장한다.(위). 박응용(아래 가운데)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이 산재 의혹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제공 

 

한편 산재협의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대다수이다. 회사 측에선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장비는 없었고, 심각한 노동 탄압까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근무 도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산재를 신청하면 한국타이어 측에선 퇴직을 강요하고 집단 따돌림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추가로 사망한 8명을 포함해 하청업체 직원, 질병으로 퇴사 후 사망한 사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모두 고려하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165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