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담당자 회의 (10/23 ~ 10/23)
본문
-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15:30 ~ 18:00
- 대상 : 지부 법규부장 또는 법규담당임원(실무자) 및 지부별 각 1인씩
- 장소 : 서울 금속법률원 회의실 (금속노조 3층)
- 안건
(1)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 내용 및 후속조치 점검
(2)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진행 상황 공유
(3)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점검 및 법개정 관련 논쟁 정리
(4) DNA채취 헌법불합치 관련 설명 및 그 후속 조치
(5) 주요 판결/판정
(6) 법규활동가 대회(12월) 기획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