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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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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09 12:42 조회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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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재인 정부는 쌍용차와 지엠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5년짜리 예고 먹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한다

 

 

 

지난 2일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민 5만명의 삶을 5년짜리 시한부로 만들어 버릴 계획을 내놓았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상반기 내 매각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와 일자리에는 관심도 없는 더블스타다. 더군다나 더블스타는 3년 후부터는 인원감축과 지분매각을 할 수 있고, 5년 후부터는 최대주주일 필요도 없다. 즉, 5년 후엔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을 보장한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은 광주·곡성을 합친 지역총생산의 7%를 차지한다. 5천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280여 협력업체의 1만 노동자, 그 가족까지 합치면 5만명의 삶이 금호타이어 공장을 매개로 엮여있다.

 

자산유출·기술유출·대량실업, 해외매각의 숙명

7년 전 중국 상하이차는 쌍용차 먹튀에 성공하는 선례를 보여줬다. 상하이차는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인수자금의 70%를 빌려준 덕에 손쉽게 쌍용차를 차지했다. 돈을 빌려준 조건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동의 없이 자산 이전, 매각 불가’였다. 이외에도 고용보장, 신규투자, 협력업체 거래처 유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의도적으로 신규투자를 하지 않아 국내공장을 고사시키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고, 협력업체마저 중국 업체로 변경했다. 중국에 엔진공장을 세워 온갖 기술을 빼가고, 디젤하이브리드 신기술마저 몰래 훔쳐갔다. 더블스타나 상하이차 모두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국유기업이다.

 

지난 달 미국 지엠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 통보해 5만여 군산시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해외자본에겐 한국 노동자와 가족, 지역민의 삶이 보일 리가 없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윤만 추구할 뿐이다.

 

아침엔 노조와 합의, 오후엔 해외매각 말 바꾸기 하는 산업은행

또한 산업은행도 인정했듯이 금호타이어 부실화는 ‘2006~8년 단기간내 중국사업 과잉투자’에서 출발해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보다 외형확대를 위한 증설투자로 인한 수익성 악화 초래’ 때문에 발생했다. 중국 난징, 창춘, 톈진 공장, 미국 조지아 공장, 베트남 공장은 무슨 돈으로 지었나? 회사는 수십년간 국내공장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해외공장 짓는 데 뿌리고, 여기서 생긴 적자를 메우려 또 돈을 계속 퍼부었다. 그 결과 지난 9년간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관리했다. 그러고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제는 노동자보고 모든 것을 책임지라며 떠넘기고 있다.

 

금호타이어지회 두 지회장이 20미터 높이 철탑에 오른 지 일주일째다. 이곳에서 보이는 금호타이어 공장 굴뚝엔 24시간 생산의 연기가 뿜어 나온다. 공장 출입구엔 여전히 대형트럭이 부지런히 드나들며 타이어를 실어 나르고 있다. 노동자들이 4개월째 임금을 못 받아도 밤낮없이 공장을 돌린 덕분이다. 회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건 누구인가? 바로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더블스타로의 매각 결정을 철회하라. 5년이면 끝날 채권단의 이익과 5년 뒷면 빈껍데기만 남기고 떠날 외국자본이 중요한가 아니면 광주전남 지역민의 삶과 경제가 더 중요한가. 진정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해외자본에의 매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국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새로운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2018년 3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