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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판결촉구 현대기아비정규직 농성돌입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06 13:27 조회8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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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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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자회견문

 

 

이명박-정몽구 뇌물상납 의혹!  불법파견 면죄부 대가인가!

검찰은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 수사하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삼성보다 더 많은 760만달러를 대납했고, 다스에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최순실에게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201억의 뇌물을 건넸다. 수백억의 뇌물을 상납하고 정몽구 회장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명박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를 눈감아줬다. 1000억원이 넘는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범죄를 사면해줬다. 2012년 연말까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던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2010년 7월22일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는 중단되지 않았다. 2104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심과 2심 고등법원이 판결했지만, 불법파견은 계속됐다. 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해고되고 감옥을 갈 때에도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박근혜와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법위에 군림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 법 위에 정몽구 회장이 있다. 

 

촛불항쟁에서 온 국민은 재벌적폐 청산을 외쳤다. 재벌의 불법과 정경유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위에 군림하며 온갖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벌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썩을 대로 썩은 재벌체제를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 서민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은 특가법상 뇌물죄, 공금횡령과 배임, 불법파견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자다.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한다. 최소한의 법원판결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지켜져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범법자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온갖 불법과 특권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체제를 끝장내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 노동자 서민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박근혜 뇌물상납,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하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하나. 10년 넘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원은 조속히 판결하라!

 

 

2018년 3월 6일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