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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대법원판결촉구 현대기아비정규직 농성돌입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02 11:10 조회504회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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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명박 뇌물상납·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조속한 판결 촉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돌입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6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서초동 검찰청, 대법원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 내용 : 

   - 이명박-정몽구 뇌물상납 규탄(금속노조 부위원장)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및 대법원 조속한 판결의 필요성(금속노조 법률원)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검찰수사 및 대법원 판결 촉구(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대표자)

   - 기자회견 후 농성투쟁 돌입, 정몽구 처벌, 대법원 조속판결 촉구 탄원서명 대법원 전달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1.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삼성보다 1.5배 더 많은 760만 달러를 대납했고, 다스에 현대기아차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2014년 9월 1심 법원과 2017년 2월 2심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의 검찰조사조차 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3. 이명박은 정몽구 회장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눈감아줬습니다. 1000억원이 넘는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범죄를 사면해줬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으로 불법파견이 넘쳐나고 재벌들만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4. 촛불항쟁에서 온 국민이 재벌적폐 청산을 외친 것은 재벌의 불법과 정경유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양산하는 재벌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최순실에게 201억을 상납한데 이어, 이명박에게도 뇌물을 상납하고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온갖 특권을 누려온 정몽구 회장 구속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재벌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청, 대법원 앞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