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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용보장 없이 지엠정상화 없다. 정부-지엠합의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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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2-23 17:30 조회21,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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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을 배제한 합의, 최선입니까?

고용보장 없이 지엠정상화 없다

 

 

22일 밤 정부는 기획재정부 명의로 관계기관면담결과라며 한 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날 정부는 지엠 측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고통분담, 경영정상화방안 마련을 지원금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이 간파했듯 이 문서는 정부와 지엠 간의 합의서이다. 무슨 표현으로 포장했든 합의의 골자는 한국지엠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분담 강요다.

 

합의의 마지막 항으로 밀려난 경영정상화 방안마련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이었던 한국지엠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분석에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경영개선방안 제출을 분리해 지엠이 자의적인 경영정상화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열어줬다. 결국 지엠이 만들어낼 대책이란 것은 공장폐쇄, 대량해고, 임금삭감일 뿐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와 자본이 결정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외투기업에 또 다시 끌려 다닐 것인지, 아니면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30만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을 선택할지 정부와 산업은행은 결정해야 한다. 그 출발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가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두가 사는 길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여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즉각적인 노정교섭으로 한국지엠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

 

 

2018. 2. 23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