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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금속취재요청]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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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7-18 12:43 조회13,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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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

불법고용에 대한 사죄와 시정보다 성장논리 앞세운 오만한 공갈협박을 선택

 

1. 취지 및 배경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뿌리는 깊습니다. 2004년에 노동부는 이미 현대자동차의 1만명이 넘는 무차별적인 사내하청의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니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사내하청을 사용해왔으며,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선택한 길은 대법원 판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만 해당된다며 사죄와 시정조치를 거부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91심에서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도 정몽구 회장은 단한차례도 불법고용과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동원하여 일부 사내하청노동자의 신규채용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면죄부를 받고자 한 게 전부 였습니다.

 

-그리고 2017210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금 정몽구 회장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는 다시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할지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본진영이 총집결하여 제조업 성장 운운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74일자로 경총,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산업현장의 혼란, 제조업 성장동력,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사내하청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도급 활용의 문이 닫히면 제조업 성장의 길도 막힙니다 대법관님께 드리는 경영계 탄원서-)

 

-이러한 경총등 경영자단체의 대대적인 탄원서 제출은 불법파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돈과 권력을 매개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오만한 행위로 규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해당 불법파견 소송사업장 대표자들이 대법원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719() 오전 11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주최 : 금속노조

담당자 : 금속노조 미비실장 이상우 010-9776-9296/금속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 010-4200-6880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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